기업회생 스토리

‘셰프의 국수전’ 바인에프씨가 신청한 간이회생절차란?

최고관리자 0 540 01.24 08:21

법무법인(유한)동헌 기업회생센터 김광중 국장(기업회생 컨설턴트)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국수와 육개장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셰프의 국수전’이 회생절차 개시를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바인에프씨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 영업소득자을 대상으로 회생절차 가결 요건을 완화해 절차의 신속성을 더한 제도입니다.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되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소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가결요건을 완화시키게 됩니다.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조사위원 선임 :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에 의하여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 (☞ 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음) 


▲ 가결 요건 완화: 기존의 가결요건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에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즉,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과 동시에 해당 요건 불충족 시 통상의 채무자회생절차개시의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번 바인에프씨의 간이회생절차 신청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외식 산업체 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진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악재에 발목을 잡힌 탓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바인에프씨 외에도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이 법원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핫도그 프랜차이즈 뉴욕핫도그앤커피(NY핫도그)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동헌 기업회생센터 김광중 국장(기업회생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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