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스토리

기업회생과 법인(기업)파산,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기업회생과 법인(기업)파산 차이



기업회생이란?


기업이 경영 악화로 빚이 쌓여 사업을 계속 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합법적 제도입니다. 사업을 계속 진행 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생각이 들 때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 등의 법률관계를 조정시켜 채무자가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인(기업)파산이란?


법인(기업)이 채무 초과 및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회생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감독아래 회사에 대한 개별 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금지시키고, 채무자가 가진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법원에서 관리하고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당합니다.



비슷하지만 반대특성 보여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기업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비슷해 보이면서도 정반대의 특성을 보입니다. 


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 및 감독 아래 채무자의 사업을 되살려 발생하는 수익, 즉 계속기업가치를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회생형 절차’입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자산을 신속히 처분 및 환가해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배당하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신청을 하는 주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법인파산에서는 회사와 채권자가 기업파산신청권을 갖습니다. 법인회생에서는 회사와 채권자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신청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에 있어서도 법인파산은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법인회생은 일반적으로 기존 경영인, 즉 대표이사가 맡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은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기업이 현재 처한 상황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혹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조언해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동헌 기업회생센터 김광중 국장(기업회생 컨설턴트)

[법무법인(유한)동헌 기업회생센터 김광중 국장(기업회생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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