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진행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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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기업 및 경영자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경매, 추심 등) 진행 중지 및 금지 (단, 예금 및 채권채무 상계는 가능)

▪회생개시결정일 이전 체납된 국세, 지방세 및 공과금 등의 체납처분절차 중지 및 금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기업 경영 가능 (DIP제도)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완료 및 조기 회생절차 종결시 은행연합회의 공공정보(신용회복 지원) 삭제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 채무의 경우 회생계획인가를 통해 법인(기업)채무가 감면되면 법인 대표의 연대보증 채무도 감면

▪법인 대표자 개인회생절차 편리를 위해 법인 회생사건과 동일 법원에서 병합심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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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체당금(급여, 퇴직금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


▲세무당국

회생개시결정일 이후 발생하는 국세․지방세․공과금 등은 공익채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가능


▲채권자

①회생개시결정일 이하 발생하는 차입금은 공익채권으로 다른 회생채권에 우선 변제 ②집단 회수절차를 진행하여 회수비용이 절감되어 더 많은 금액 회수 가능


●단점


▲기업 및 경영자

▪회생개시결정 사항이 은행연합회, 관할 행정청 등에 통보되어 추가적인 자금 차입 및 영업수행에 지장 가능성

▪재산처분, 자금집행, 인사채용 등이 법원 감독하에 이루어져 기업경영이 제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노력 필요

▪채권자 출자전환, 경영자 감자 등으로 인해 회생절차 종결 후 경영권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


▲채권자

①담보채권자 입장에서는 조기 담보권 행사 제한 

②회생절차 폐지시 채권자는 압류절차 등을 다시 수행해야하는 불편 

③집단적 동의절차로 인해 소액채권자의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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