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문답

경영위기가 발생하면 보통 임금이 체불됩니다. 그러나 기업회생에서는 체불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에게 이익이 발생합니다.

기업운영이 어려워지면 채권자들은 채권회수를 위해 각종 강제집행,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때로는 협박에 가까운 독촉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회생을 하면 법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불법적인 추심이나 독촉을 할 수 없고, 강제집행이나 소송도 중지 · 금지되기 때문에 기업회생 신청 자체가 매우 안전한 법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상거래채권을 우대하고, 개시결정 후 발생한 물품대금은 최우선 변제하므로 분쟁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상거래채권을 우대하고, 개시결정 후 발생한 물품대금은 최우선 변제하므로 분쟁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회생은 한시적인 유동성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유지한다는 점에서 모든 업무를 종결하는 파산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여 회사의 회생여부에 대해 의논하고 협의를 거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공적인 파산선고를 받아 공적인 파산관재인이 법인청산업무를 진행합니다.

법인(기업)회생의 경우, 현재 청산을 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변제비율(청산가치)보다 계속 회사를 운영하여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비율(계속기업가치)이 더 크게 산정되어야 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요소에 대해 법무법인 내지 회계법인은 덜 엄격한 기준으로 접근하는데 반해,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이 선정한 조사위원의 실사에 있어서는 다소 엄격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을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실패로 귀결됩니다).


기업회생은 최장 1년 6월을 넘을 수 없고, 최근에는 8개월 이내에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집회가 열려 회생의 성공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법인 내지 기업회생의 경우, 법인(기업)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 정지, 취소가 되는데 반해 연대보증을 한 개인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기업)회생절차로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정리되는 것일 뿐,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대표이사 내지 임원, 특수관계인이 설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액에 따라 별도의 개인회생/파산, 일반회생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현행 법제는 법인과 개인을 독립․별개의 법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사건의 경우 별도의 신청, 별도의 예납금, 별도의 재판을 통해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통상 이 문제가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산보전처분이란 채무자 회사(회생 신청회사)가 임의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채무자 회사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하여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수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 재산을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강제집행 등의 중지, 취소 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은행에 예치한 예금도 상기 제도의 보호 대상이나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해당 은행에 채무가 있다면 해당 채무와의 상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생을 신청하는 회사는 현금 확보가 중요하므로 미리 회사의 예금을 보관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 기업 회생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업은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되지만, 보증인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인도 별도의 회생 신청을 통하여 보호받게 됩니다. 


다만, 기업 회생 신청이 보증인의 회생 신청을 전제로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회생 신청을 포기하기 때문에, 2012년 5월부터 은행 및 신, 기보의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하였으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도 2013년 7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 구조조정담당 임원)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임원을 말하지만, 주 임무는 회생 신청 회사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1년 9월부터 CRO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대부분 파산법원에서 CRO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CRO의 임기는 회생 계획 인가 후 감사를 선임할 때까지입니다. 회생 계획 인가 전에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 결정 확정 시까지입니다. 


•자금수지 점검 및 보고

CRO는 회생 기업의 자금수지를 점검하여 회생 법원과 채권자 협의회에 보고합니다. 이러한 CRO 활동을 통하여 채권자 협의회가 회생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생 절차 검토 및 자문

CRO는 채권자 목록, 채권자시∙부인 표 작성, 회생 계획안 작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법원에 제출하는 조사 위원 보고서, 관리인 보고서, 각종 허가 신청서, 월간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언을 수행하고, 회생 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재판부에 보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회생 참가자들의 의견 조율

CRO는 채권자들에게 회생 절차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고 채권자집회의 요구 사항을 회생 계획안에 반영함으로써 회생 절차상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신청 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불인가 된 사유의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예납금이 부족하여서 개시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회생 계획안이 부동의 되었다면 부동의 된 채권자의 입장 변화가 예상될 정도의 회생 계획안의 변경이 있어야 하고 해당 채권자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