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문답

채무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법인파산 절차의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인(기업)이 재정적인 파탄 상황에 처하여 청산절차(파산절차)로의 진행은 채권자들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채권회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재정적인 파탄 상황에 처한 법인(기업)의 입장에서도 개별 채권자들로부터 각각의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인파산 절차를 통하여 이러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채권자들에게는 법원을 통해 법인(기업)의 잔여재산을 분배하여 법인(기업)을 청산시키는 것이 법률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효율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와는 달리 현재 각 지방법원의 파산부에서는 대표이사(대표자)가 법인파산 절차 등을 통해 사업체 자산 처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울 경우,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통상 1주일 소요, 본 법무법인이 이를 정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3일 정도 소요, 파산신청서가 접수되어 파산선고를 받는데에는 1달 정도(이는 법원의 업무량, 내부적인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되나 통상 접수시로부터 1달 ~2달이내 파산선고결정)소요됩니다. 


절차의 완전한 종료를 의미하는 폐지결정은 해당 자산이 매각되어 배당이 종료되어야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회생의 경우, 회생(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가지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담보권자들로부터 3/4, 회생채권자들로부터 2/3, 주주 등으로부터 1/2). 이같이 동의를 받지 못 하게 되면 회생절차는 실패로 돌아가 회생신청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던지, 임의 파산절차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동의절차가 없고, 오로지 파산관재인이 자산을 매각하여 배당을 마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회생의 경우, 신청 건수 대비 성공률은 50%미만이고,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는 비율이 80%이상으로 보면 됩니다. 이는 실무상 해당 법원 판사들이 제시하는 비율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사망신고를 하는 것처럼 법인이 파산하면 파산 종결 기입 등기를 하게 됩니다. 파산이 종결될 경우 기존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채무가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책임도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표이사의 경우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채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표자가 회사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조세채무 등에 대해서는 2차 납세의무가 존속합니다. 한편, 대표이사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당 손해배상책임 또한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인(기업)파산 신청 후 법원에 내는 예납금은 향후 파산선고 결정을 하고, 법인(기업)의 잔여자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을 구상·환가 및 배당절차의 업무를 진행할 파산관재인(법원이 선임)의 보수입니다. 


다만 법인(기업)의 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폐지결정을 내리므로 법원에 납부할 예납금은 없으며, 법인(기업)의 자산이 있어 이시폐지의 결정을 내릴 경우에 한해 예납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환가하여 우선적으로 체불 임금과 세금에 배당하고 있으며, 법인(기업)이 파산선고 결정을 받으면 임금의 경우 동 결정문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하더라도 체불임금이 곧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 내지 노동청에 대표이사를 고발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인해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대부분 벌금 내지 집행유예).


따라서, 대표이사는 가능한한 근로자들을 위로하여야 하고, 노무사를 통해 체당금 신청절차를 밟아 주어야 합니다 (노무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인의 자산이 없는 동시폐지 사건의 경우, 파산선고 결정과 동시에 법인파산절차가 종료되지만 법인의 자산이 있는 이시폐지 사건의 경우에는 파산선고 결정일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이후 법인(기업)의 자산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환가, 배당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더 이상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배당할 자산이 없게 되면 법인(기업)파산 절차가 종료하게 됩니다.

법인(기업)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직원 등을 통해 법인(기업)의 재정적 파탄 상황에 처하게 된 경위, 법인(기업)의 잔여자산 등에 대하여 심문하는 심문기일이 지정되므로 법원에 1회 출석하는 것이 통상이나, 사안에 따라서 는 법원은 법인(기업)파산선고 결정전에 몇 차례 더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자의 재산, 부인권대상 행위,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조사함과 동시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예납금은 파산절차비용으로 대부분 파산관재인의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인에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납부할 것을 명하고, 신청인이 예납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